부천시가 주관하고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비 지출 증가로 인해 지역발전과 미래 투자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천시와 같은 수도권 도시는 높은 복지 수요를 안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재정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현행 사회복지예산의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책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종합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 구조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의 정책 토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국비분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장은 “지방재정의 한계는 곧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 분담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서도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 구조를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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