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급증하는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4월 3일 경찰대학에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범죄 급증”…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요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 기존 금융범죄 조직들이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 세탁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ㆍ익명성
ㆍ탈중앙화
ㆍ국경 초월 거래 구조
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은 기존 금융 수사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도전 과제로 지목된다.
“디지털 금융범죄는 기존 범죄와 차원이 다른 구조적 변화”
■ 압수 가상자산 유실 문제까지…수사 신뢰 흔들려
문제는 범죄 수사뿐만이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실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수사 신뢰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된다.
■ 경찰·거래소·학계 총출동…다각적 대응 논의
이번 토론회는
ㆍ수사기관
ㆍ가상자산 거래소
ㆍ학계
ㆍ국제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4개 축’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한 점이 특징이다.
■ 핵심 발표 내용
① 수사 현장: “제도 공백이 가장 큰 문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과 실무적 한계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② 거래소 역할: 기술 기반 범죄 대응
두나무 측은
ㆍ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ㆍ자금 동결 협력
ㆍ블록체인 추적 지원
등을 소개하며 민간 기술 기반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③ 학계 분석: 가상자산 범죄 구조 이해 필요
학계에서는 가상자산과 금융범죄의 구조적 연계성 분석을 통해 기존 금융범죄와의 차별성을 설명했다.
④ 국제 사례: 초국가 범죄 대응 필요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ㆍ영국
ㆍ싱가포르
ㆍ일본
등의 대응 사례를 기반으로 국제 공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한 범죄 유형임을 강조했다.
■ 핵심 과제…“법·기술·협력 3박자 필요”
종합 토론에서는
ㆍ법제도 정비
ㆍ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ㆍ국제 공조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은 단일 기관으로 해결 불가능”
■ 공공·민간 협력…새로운 수사 모델로 부상
이번 토론회는 경찰·거래소·학계가 함께하는 최초의 공공민간 합동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ㆍ공동 연구 확대
ㆍ협력 채널 제도화
ㆍ국제 네트워크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경찰대학 “민간 기술 없이는 대응 불가능”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가상자산 범죄는 속도와 규모에서 기존 금융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종합 분석
이번 토론회는 단순 학술행사를 넘어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 체계의 전환점 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사기관 중심 → 공공·민간 협력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ㆍ가상자산 범죄 수사 체계 고도화
ㆍ국제 공조 강화
ㆍ민간 기술 활용 확대
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금융범죄 대응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경찰청]
카카오톡 기사제보 바로가기 ↓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