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0월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신중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개정안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 교육감은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인천의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검단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중고등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확보의 어려움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수교사의 상당수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지만 교원 정원 제약으로 추가 확보가 쉽지 않으며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사서교사 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축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인 시설 개선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사람을 기르는 일은 결국 교육이 맡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국가의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인천의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국회가 교육재정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신설과 교원 확충, 노후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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