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79건, 378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검거 건수 45.5%, 검거 인원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대 성과다.
경찰청은 특히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 33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만 8건에 달해 국가 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진행된 해외 기술유출 집중 단속을 포함해 연중 강도 높게 추진됐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해외 기술유출 사건 33건, 105명을 검거하며 전문 수사 역량을 입증했다.
적발된 기술유출 범죄를 적용 법률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22건(12.3%)**이 뒤를 이었다.
유출된 기술 분야는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보통신, 이차전지, 생명공학 등으로, 특히 해외 유출 사건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첨단 산업 기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순이다.
유출 주체를 보면 **기업 내부자에 의한 범행이 82.7%**로 압도적이었으며, 피해 기업 역시 **중소기업이 86.6%**를 차지해 기술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주요 표적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범죄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기술 유출로 취득한 수수료와 급여 등 범죄수익 약 23억 4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과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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