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와 31개 시군 상생결제 담당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생결제 도입·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생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1차 도급사뿐 아니라 2·3차 하도급사 등 협력업체에게도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이 체결될 경우 도급사에는 6억 원, 하도급사에는 4억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는 기존처럼 60일 이상 대금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도급사에는 세제·금융·정책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용 금액에 따라 0.15~0.5% 수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 지원과 함께 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세무조사 유예 등의 정책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상생결제 자체 목표였던 105건을 크게 웃도는 225건을 달성해 목표 대비 214%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144건보다 약 5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시군별 활용 건수에 차이가 있는 만큼 올해는 모든 시군이 고르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별 목표를 4건으로 상향 설정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생결제 제도 개요와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입찰 공고에 상생결제를 반영하는 방법과 납품대금 직접 지급 절차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군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군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재단과 함께 상생결제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도내 용역과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시군별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에 정착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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