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신설하고 제1차 브리핑을 개최하였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운영방안과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 및 전망,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별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이 주택공급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운영한다. 정례브리핑은 월 2회 실시하며,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교대로 진행한다.
착공, 분양, 입주 등 주택공급 단계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필요한 공급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하여 공급계획과 실적뿐만 아니라 정책 소식, 분양 및 임대 계획 등 관련 정보들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에서는 계획이 아닌 실제 착공과 분양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와 향후 전망을 중점적으로 공개하였다.
정부는 5년간(2026년~2030년) 수도권에서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인 150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주택 6.2만 호를 포함해 총 26.8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9.9만 호 이상이 착공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천 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62만 호, 신축매입 1.3만 호, 흑석11구역, 중계본동, 신림2 등 민간정비사업 1.7만 호가 착공되었다. 정부는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8만 호에서 23.5만 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착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분양과 임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1.5만 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천 호를 포함한 1.0만 호를 분양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천 호 등 5천 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8.13대책 후속 조치와 주요 공급사업의 추진상황 및 지연요인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출범하여 현재까지 총 3회 개최하였다.
특히 국무총리가 공공택지, 민간재개발, 신축매입 등 주택공급 현장을 여섯 차례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사업별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개에 대해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인허가 지연 등 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 중이다. 8.13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중 48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2027년~2028년 착공사업장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안), 건축물 용도전환 지원(건축물복합용도특별법) 등 주요 법안 발의, LH 공공토지비축 매입 공모 등이 있다. 금융대책으로는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로 확대,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인정,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보증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주택사업자에 대한 HUG 보증규모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및 주차기준 완화, 다세대 및 다가구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 단기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주택의 인허가는 4만 호, 착공은 2.1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1%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가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전세임대 대비 지원한도 등이 완화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복지주택 연 3.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 분양,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주택공급 일정을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통합 주택공급 상황판 및 최신 분양 및 임대 공고를 방문하여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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