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의 귀국 후 국내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 환자 유치 실적만을 달성이 아닌 사후관리의 실효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은 두 분야의 실적을 합쳐 연간 최소 80건을 성과 목표로 삼고 있다.
사전상담만으로 목표를 채우면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한 건도 없어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다.
환자 유치와 치료 이후 관리의 성격이 다른데도 이를 하나의 지표로 평가하면서 사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진료를 위한 사전상담과 귀국 이후 비대면 상담·후속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비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3억7000만 원, 2025년 3억6000만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3억8천만 원을 편성해 5개 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올해 참여 기관에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리브어게인, 서울성모병원·아칸, 삼성서울병원·아크릴 등이 포함됐다.
몽골과 베트남, 오만, 미국 사이판 등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사후관리 점검도 과제로 남는다.
2023~2025년에는 연도별 4개씩 총 12개 수행기관이 모두 합산 목표를 달성했다.
일부는 399건을 기록했지만, 합산 실적만으로 귀국 환자가 충분한 사후관리를 받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리 도중 연락이 끊기거나 후속 진료를 마치지 못한 환자에 대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사후관리 완료 실적은 집계하지만, 미완료·중단 여부와 사유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으며 관련 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귀국 환자가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사후관리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실적 확인 역시 서면 자료에 불과해 최종평가 때 환자 정보와 상담·관리 내용 및 기간, 국내외 의료인 정보 등을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본점검 등 검증체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소 의원은 한국 의료의 신뢰는 환자 유치뿐 아니라 귀국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이뤄질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사전상담과 사후관리 평가를 분리해 귀국 환자의 관리 중단 현황과 원인을 데이터로 축적해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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