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도 보통교부금의 28.3%에 해당하는 7,56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교육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설 개선, 특수교육 지원 확대,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교육 전환,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등 교육현장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시기일수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교부금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16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재정 개편이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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